김재호 | 암마이 | 16,500원 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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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06
우연히 생계곤란 병역감면소송을 의뢰받은 것이 2017년 내외로 기억합니다.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2심 소송을 맡겼고, 승소를 한 후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. 그리고 그 후에도 생계곤란 병역소송을 줄이어 수임한 후 여러 번 승소를 하였습니다. 그러나 나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병역의무는 당연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상식이지요.
그래서 수 백건 아니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천건도 넘는 병역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역소송을 하지말 것을 말린 적이 훨씬 많습니다. 그럼에도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들의 사연을 법원은 여러 번 귀 기울여 들어 주었습니다. 가난과 의무사이에서 고뇌하는 법원의 고민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..